오늘 신문기사를보니 일본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기사와 함께 인구 1억명이하로 내려갈 경우 우려되는 현상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도 준비해야되는 인구절벽 현상에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구절벽 부동한 현상을 이야기하기전에 먼저 인구절벽은 무엇일까요?
인구절벽 이란 미래학자 해리덴트가 만든 용어로서 인구통계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점을 뜻합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와 다양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인구절벽 입니다.
고령화로인해서 생산활동은 줄어드는데 반해 의료기술의 영향으로 전체인구중에서 비생산인력층인 고령화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의 겨우 2018년에 인구절벽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분석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2025년 부터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이때 글로벌 경제에 최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절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혼,출산하기좋은 사회, 고령화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대응이라고 보긴 힘들고 지지율 확보를 위한 잠깐의 대책정도로 보여집니다. 출산지원금 과 육아지원금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정부와 지자체의 떠넘기기 정책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저출산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 결혼을 안하는것일까요 ? 결혼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들 낳지 않는 것일까요? 젊은세대들의 경우 직장이 있어도, 직장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당장 내몸하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생산활동을 할 수있는 인력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즉 젊은세대가 경제활동을 많이해야 생산력도 높아지고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내수경기도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건강해져야하는데 반대로 소비는 줄고, 생산도 줄고, 인력도 줄어들어 점점 경제는 하락하게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젊은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이뤄놓은 발전을 뒷받침 해줄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이비붐세대들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고용감소로 인해서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취업이 안된 젊은세대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그늘에서 소비를 줄이고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추새라면, 60년 후 전체 인구의 40퍼센트가 감소할 것이고,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그 후 2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부동산 거래절벽 시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뽑은 가장 먼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부산에서 부터 시작될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항상 연구대상으로 모든 예측을 쉽게 빗나가게 하기때문에 긍정적인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준비를 해야되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희망이 더 없어 보이네요. 청년 정책은 시간도 느리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뚝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육아지원금이나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있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안정되면 알아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수익이 고용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하는데 재투자는 안하고 어떻게든 저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변해야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인구절벽 부동산 절벽시대 시기는 좀 다르지만 같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흐름만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