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노른자 정보 - 노랑정보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누가 누진세 붙으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면서 조금만 운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땀 좀 식어가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진세 제도 때문에 에어컨 바람 한번 시원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는 냉방병이 걸려서 춥다고 그러는데 아이들과 방학 동안 갇혀 있는 이곳은 이상한 누진세기준 때문에 더위와 싸워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 및 누진세기준 때문에 포스팅까지 하네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과금체계는 70년대에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70년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산업용 전기세에 대한 전기세보다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전기세 요금 청구서에 나온 누진세기준 입니다.

실제로 낮은 구간을 보면 가정용의 경우 100kWh 이하로 사용하면 60.7/kWh 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서 하나만 보고 비교하기 어렵지만 저렴한 기준으로 산업용(갑2)여름을 보면 81원/kWh원 입니다. 이렇게 보면 산업용이 비싸지만 보통 가정에서 여름 기준으로 300~500kWh 까지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용은 709.5원이 되고 산업용의 경우 81원입니다. 그럼 거의 9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물론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정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의 경우 기본 설치비도 높고 기본요금도 높습니다. 하지만 피크시간에 전력을 줄이면 혜택이 있고, 요금도 일부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가정용은 정말 더운데 에어컨도 쉽게 켤 수 없는 구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전력을 아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산업용에 너무 많은 혜택으로 그러한 피해를 가정에서 본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 전력량 사용에서 가정용 전기가 1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5% 때문에 만든 누진세기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누진세 제도 자체가 70년대에 만들어진 후 많은 변화가 없는데 이제는 대기업 및 제조업 기준의 전기요금 부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괜히 더운데 전기세 부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평을 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