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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는 1인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수입은 작은데 온라인 판매업을 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배송을 위해서 입력한 정보를 다른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할 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개인의 정보를 원래 목적 (배송, 회원가입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경우 역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처음 본 사업자가 있다면 관련된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쇼핑몰 또는 SNS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해고 고객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송을 위해 배송정보를 남겨둔 것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들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몰을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도 6개월 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류 즉 발송관련업무 담당자교육 이수확인증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현황, 개인정보파일파기관리대장, 컴퓨터 암호화 등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을 받는데 위반 사례가 작은 사업자 및 전과가 없는 경우 경우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